2024.05.20 (월)
'개인정보위'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164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가 5월 31일 머니투데이가 보도한 “개인정보위가 비대면 진료 플랫폼 5개 사에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을 내렸지만, 현재까지 관련 개선사항을 보건복지부에 전달하지 못하고 있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개인정보위는 지난 3월 21일부터 5월 4일까지 보건복지부와 함께 비대면 진료 플랫폼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 관련 개선사항을 협의하여 지난 5월 10일 개인정보위 전체회의에서 의결한 바 있다. 개인정보위 관계자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근통제 등 안전조치...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가 생체정보 수집·활용 시 정보주체의 권리보호를 위한 법·제도 연구반을 구성하고, 5월 30일에 착수 회의를 개최했다. 최근 인공지능, 생체인식기술 등이 발전함에 따라 생체정보는 스마트폰 잠금 해제, 출입 심사, 음성 기반 인공지능(AI) 서비스 등 다양한 영역에서 활용이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생체정보는 그 자체로 개인식별이 가능하고(유일성), 변경이 불가능해(불변성) 다른 개인정보보다 오·남용 및 유출 시 파급효과가 더 크다. 특히, 공공장소에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건복지부, 금융위원회, 국세청과 함께 ‘가명정보 활용 우수사례·아이디어 경진대회’를 공동으로 주최하며, 결합전문기관이 후원기관으로 참여한다. 이번 경진대회는 데이터를 활용하여 우리 사회가 직면한 각종 문제를 해결하고 국민 일상생활을 개선할 수 있는 우수사례와 아이디어를 발굴·지원함으로써 안전한 데이터 활용의 저변을 확대하고자 개최한다. 경진대회는 활용 ▲우수사례와 ▲아이디어 부문으로 나뉘어 부문별로 모집하여 선발한다. 특히, 올해는 각 부문별로 지정과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이 5월 24일 ‘초거대 인공지능(AI) 시대, 개인정보 보호‧활용 정책 및 기술 방향’을 주제로 제1회 ‘개인정보 기술포럼‘ 세미나를 개최했다. 개인정보 기술포럼(이하 ‘기술포럼’)은 데이터 경제 시대에 개인정보의 보호와 안전한 활용을 뒷받침할 기반(인프라) 조성을 지원하고, 관련 산업 생태계 발전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작년 9월 출범하였으며, 정책분과·기술 분과·표준화분과 등 3개 분과에 학계·산업계·연구기관 등 각계 전문가가 참여하고 있다. 이번 세미나는 ...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는 5월 24일 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안전조치의무를 소홀히 하여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업자와 홍보 목적의 개인정보 처리에 동의하지 않은 정보주체의 서비스 가입을 제한한 사업자 등 11개 사업자*에 대해 총 5,162만 원의 과징금과 5,1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 유출 신고, 개인정보 침해 신고에 따라 사실조사에 착수하였으며, 조사 결과 10개 사업자가 안전조치의무를 위반하고, 1개 사업자가 동의를 받는 방법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안전조...
최근 들어 사회관계망에 부모가 올린 자녀의 일상 사진으로 자녀의 개인정보가 노출된다는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이른바 셰어런팅(Sharenting)에 대한 올바른 보호수칙을 담은 학부모, 교사 대상 교육과정이 오는 6월부터 신설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가 밝힌 올해 개인정보 보호 교육 계획에 따르면, 셰어런팅 외에도 개인정보 보호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취약계층 대상 개인정보 보호 교육을 강화하고 인공지능, 마이데이터 등 최신기술 처리자 대상 보호 교육을 확대하는 등 디지털 전환기에 따른 수요자 맞춤형 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라 ‘개인정보위’)가 부산 가명정보 활용지원센터를 방문하여 부산시, 부산 지역의 데이터 새싹기업(스타트업, 20개) 및 관련 협·단체(2개)들과 함께 ‘부산 권역 데이터 활용 확산을 위한 스타트업‧중소기업 간담회’를 개최했다. 부산 가명정보 활용지원센터는 개인정보위와 부산시가 ‘2022년에 함께 설립하였고 데이터를 활용하고자 하는 기업과 연구기관 등에게 가명정보 활용 자문(컨설팅), 가명처리 해법(솔루션), 분석공간 등을 지원하는 동남권의 가명정보 활용 거점(허브)이다. 간담회에서는 개인정보위원...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가 ‘개인정보 보호법(법률 제19234호, ’23.9.15. 시행) 시행령 개정안‘을 5월 19일부터 6월 28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지난 3월 14일 공포된 ‘개인정보 보호법‘ 전면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 정보주체인 국민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공공분야에서의 안전조치를 강화하면서,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구분하여 이원화되어 있는 개인정보 보호 기준을 일원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편, 내년 3월 15일 이후 시행 예정인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관련 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가 5월 17일 15시 은행회관 국제회의실에서 '글로벌 플랫폼과 개인정보'를 주제로 ‘2022-2023 개인정보 미래포럼‘ 제11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글로벌 데이터 이슈' 대주제로 진행되는 두 번째 토론회로, 고학수 개인정보위 위원장과 윤종수 민간의장, 미래포럼 위원, 외부 전문가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다. 먼저, 박소영 입법조사관(국회입법조사처)이 '플랫폼 관련 국내외 입법 동향'을 발표하고, 손지윤 이사(네이버)가 '글로벌 플랫폼 기업의 과거,...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과 함께 ‘국경간 프라이버시 규칙(이하 CBPR)' 인증 제도 개시 1주년을 맞이해 운영 성과를 소개하고 인증제도에 대한 기업의 이해를 돕기 위해 5월 17일 설명회를 개최한다. CBPR 인증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에이펙·APEC)가 개발한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에 대한 인증으로 우리나라는 지난해 5월 인증제도를 개시했으며, 1년이 경과한 ’2023.5월 현재 총 5개 국내기업(네이버, 네이버클라우드, 네이버웹툰, 엔씨소프트, 넷마블)이 CBPR 인증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