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요 논의 내용 >

①(통신 마이데이터)통신 분야 마이데이터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23.3월에 개정된「개인정보 보호법」하위법령 마련등 협력을 추진하기로 함

②(가명정보 경진대회)양 부처에서 운영하던 가명정보 활성화 경진대회를금년부터 통합 운영하여, 저변 확대 및 시너지를 극대화하기로 함

③(인공지능 보이스피싱 대응) 날로 지능화되어가는 보이스피싱 대응을 위해 보이스 피싱 범죄로 신고된 음성 파일에서 범인의 음성정보(데이터셋)를 활용할 수 있는 제도 개선등 방안을 마련하기로 함

④ (ICT규제샌드박스 특례지정 지원) 개인정보를 활용하는 혁신적인 제품･서비스모델이 특례로 지정되어 실증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 향후 개인정보활용 기업과의 ｢공동 기업간담회｣를 개최하여 민간의 의견도적극적으로 청취하는 등 양 부처가 긴밀히 협력하기로 함

⑤ (｢새로운 디지털 질서 정립｣ 협력) 디지털심화 시대 대응을 위해 ｢디지털 권리장전｣을 기반으로 마련 중인 범정부 ｢새로운 디지털 질서 정립｣계획 관련,

- 다양한 디지털 관련 이슈*들이 개인정보와 연관되는 만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규범체계 정립및 제도개선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양 부처가 지속적으로 협력하기로 함

* ▴잊힐 권리, ▴디지털 유산, ▴마이데이터 활용, ▴프라이버시 침해 최소화 AI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