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IT, 세계화 전략 필요”

“정보화·전자정부 등
글로벌 주도권 가질 수 있다”

장광수 행정안전부 정보화전략실장은 정보화 분야에서 20년 넘게 일한 전문가이면서 국제학 전문가이기도 하다. 지난해 중앙대에서 국제학 박사 학위를 받았기 때문이다.
4월 17일 세종로 정부청사에서 만난 장 실장은 인터뷰를 하는 동안 두 영역의 전문성을 살려 정보화와 이를 바탕으로 한 세계화 전략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우리나라의 IT, 특히 전자정부를 전 세계에 알리고 또 사용하도록 하기 위해 끊임없이 뛰고 있다고 밝혔다.
전자정부 강국으로서 글로벌 주도권을 갖기 위한 정부가 이 같은 노력을 기울인 까닭에 ‘기분 좋은’ 성과도 거뒀다. UN의 전자정부 평가에서 2년 연속 1위를 차지했기 때문이다. 장 실장은 인터뷰에서 정보화, 전자정부와 세계시장 진출, 전자정부 3.0 시대와 행정 서비스에 대해 이야기를 쏟아냈다.

김종영 편집장 sisacolumn@ciomediagroup.com

장광수 행정안전부 정보화전략실장
<학력>
1957년 (53세)
1977 경북고등학교 졸업
1981 경북대학교 졸업(행정학사)
1996~1998영국, 런던 정경대학원(L.S.E) 석사 졸업(A.D.M.I.S)
2010 서울대 행정대학원 정보통신 방송정책과정 수료
2008.9~2011.2 중앙대학교 국제대학원 국제학 박사

<주요 약력>
1981 제24회 행정고등고시
1981~1993 경제기획원, 국세청 근무
1993~2004 국무총리실 경제행정조정관실 과장(파견), 정보통신부 정보화기반과장, 인터넷정책과장, 협력기획담당관, 통신기획과장, 정보보호정책과장
2004.08~2005.08 강원체신청장
2005.08~2006.08 미국, 조지워싱턴대 연수(국제과학기술정책센터)
2007.01~2008.02 제2정부통합전산센터추진단장, 광주정부통합전산센터장
2008.03~2009.11 행정안전부 정보보호정책관, 정보기반정책관
2009.11~2010.12 행정안전부 정부통합전산센터장
2010.12.15 행정안전부 정보화전략실장

행안부 등 정부가 추진하는 정보화는 국민들이 새로운 IT 환경을 활용해 안전하고 스마트한 삶을 제공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전자정부는 IT를 활용한 공공 부문의 혁신이다. 정부는 국민과 함께하는 세계 최고의 스마트 전자정부를 구현하기 위해 △스마트 행정 구현 △클라우드 기반 정보자원 관리 △국가정보 공유·활용 체계 강화 △첨단 IT기반 안전사회 구현 등 네 가지 과제를 수립했다.
특히 스마트 행정 구현을 위해 현장과 생활 중심 모바일 서비스도 확산한다. 모바일 전자정부 중장기 계획도 수립해 추진한다. 업무포털과 지식관리시스템 등 내부업무를 모바일 서비스로 개발한다. 옥외광고물 조사와 같은 현장 행정업무에 대한 모바일 서비스를 제공하고, 인허가 자가진단 서비스 등 대국민 모바일서비스 구축을 지원한다.
사이버 위협 증가에도 대처한다. 선제적으로 예방?대??체계를 구축하고, 전자정부 보안관리 역량을 강화한다. 선제 예방책으로는 소스코드 보안 취약성을 진단하는 ‘SW 개발 보안제도’를 도입하고, 분산서비스거부(DDoS) 대응시스템을 소속기관까지 확대 구축한다.
모바일과 클라우드서비스에 대한 보안도 강화한다. 단말기 분실시 원격 데이터 삭제 기능과 행정정보 전송시 암호화, 모바일 백신 의무 적용 등이 있다.
또한 개인정보보호법을 개정해 개인정보보호 수준도 제고한다. 개인정보 영향평가사 자격 제도를 도입하고, 중소사업자 지원을 위한 개인정보보호 기술지원센터도 운영한다.
이 같은 정보화와 전자정부를 구현하기 위한 일은 행안부 정보화전략실이 중심이다. 장광수 실장은 정보화로 국민의 삶은 더욱 좋아질 것이라고 전망한다. 또 조달·관세 등 기업 서비스 온라인화로 기업경쟁력이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인터뷰 전문.

▲우리나라는 UN 전자정부 평가에서 2년 연속 1위를 했는데, 이 같은 성과가 어떻게 가능했고 앞으로 이를 유지하기 위한 대책은 무엇인가?
UN은 지난 2월 29일에 있었던 2012년 전자정부 평가에서 대한민국이 세계 1위를 차지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2010년에 이어 2회 연속 세계 1위에 오른 것으로, 우리나라가 세계 최고의 전자정부 국가임을 다시 한 번 확인한 것이다.
지난해 1위를 차지한 후에도 정부는 차세대 전자정부 전략인 ‘스마트 전자정부(Smart Gov) 전략’ 등 국가정보화 전략을 새롭게 마련해 체계적으로 추진해왔다. 특히 평가에 대비해 기획재정부, 환경부, 국민권익위원회 등 10개 부처가 참여하는 범정부 TF를 구성해 차관 주재로 수시로 점검회의를 개최하는 등 전자정부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개선했다. 또 장·차관급 해외 유력 인사를 초청해 전자정부 국제회의를 통해 우리의 IT 기술을 적극 홍보했다.

전자정부는 새로운 ‘수출 효자 상품’

▲전자정부가 이제는 반도체 등 전자제품처럼 새로운 수출 상품으로 떠오를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는가? 수출 예상 규모 등을 중심으로 설명을 듣고 싶다.
전자정부 수출은 매년 큰 폭으로 상승하고 있다. 작년에 약 2억3000만 달러를 수출했고 올해에는 3억 달러 규모로 수출을 추진하고 있다.
전자정부 수출 3억 달러 달성을 위해 세 가지 과제를 추진할 계획이다. 우선 전자정부 수출 전략국가에 정보접근센터 설치, IT 봉사단 파견 등 정보화 ODA(공적개발원조) 사업을 집중 지원할 예정이다. 대-중소기업 합동 해외시장 개척단을 운영하는 등 민간기업과의 긴밀한 협력 체계도 구축하게 된다. 통합전산센터, 특허, 국세 등 전자정부 10대 브랜드를 발굴·육성하고 외국에 집중 홍보해 전자정부 수출 전략을 상품화할 예정이다.
현재 2연속 1위와 전자정부 수출 증대라는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지고 있어 향후 몇 년이 전자정부 세계화를 위해 매우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하고 있다. 이를 위해 새로운 정보화 동향을 면밀히 분석하고 UN 전자정부 평가 우수 국가가의 사례를 참고해 우리 전자정부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새롭게 정립하고 정보 격차, 정보 문화, 정보보호, 개인정보보호 등 정보화 역기능에도 효과적으로 대응해 모든 국민들이 안심하고 안전하게 정보화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정부의 대기업 공공정보화 사업 참여제한 기조에 대한 우려도 적지 않은데, 정보화를 총괄하는 행안부는 이에 대한 준비와 대처는 어떻게 이뤄지고 있나?
공공정보화 사업에 대기업의 참여를 제한하게 됨에 따라 향후 공공정보화사업에서 중소기업의 참여가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런데 그동안 중소기업이 대기업 협력업체로 참여했기 때문에 사업 전반을 관리하는 능력이 부족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따라 행안부는 중소기업의 사업 관리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마련해 추진하고 있다.
우선 발주기관의 사업 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지난해 3월 상주감리제도를 도입했다. 연내에는 프로젝트 관리 조직(PMO) 제도도 도입해 사업 계획 수립부터 감리까지 전문적인 기술을 제공하는 지원해줄 수 있게 된다.
또 ‘제안요청서의 요구사항 작성 가이드’ 및 ‘표준산출물 작성 가이드’를 제작해 제공함으로써 사업 시작에서 종료까지 정보화 사업이 체계적으로 진행·관리될 수 있도록 했다.
기술이 뛰어난 정보화 기업을 우대하기 위해 제안서 평가시 기술 배점을 상향 조정(80점→90점)했으며, 하도급 대금의 하한제 및 직불제 실시 등을 실시해 중소기업이 기초체력을 강화하도록 했다.
현재 발주기관 정보화 업무 담당자(1,800여 명)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실시하고 있는 중인데, 준비된 계획이 차질 없이 진행된다면 중소기업의 사업 관리 능력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보 격차 최소화 가능한 정보화 추진

▲스마트폰 사회로 접어들면서 각종 부작용도 속출하고 있다. 정보격차 문제나 장애인이나 노인들의 정보 접근성, 음란물의 범람 등과 관련해 행안부의 정책 목표는 무엇인가?
그동안 정부는 장애인 등 정보 소외 계층이 정보화의 혜택을 골고루 누릴 수 있도록 다양한 정보격차 해소 정책을 추진해왔다. 지난 97년부터 지난해까지 PC, 정보통신 보조 기기, 정보화 교육, 통신 중계 서비스 등이 대표적이다. 현재는 소외계층과 일반국민과의 정보 격차는 상당히 개선됐고, 정보화 수준을 보면 2004년 45.0점, 2007년 65.9점, 그리고 지난해에는 72.4점을 기록했다.
그러나 스마트폰의 확산에 따른 모바일 정보격차 발생, 장애인, 고령자 등의 정보접근성 문제 등 사회적 환경 변화에 맞춰 지속적인 정보격차 해소 정책이 필요한 실정이다.
행안부는 이러한 모바일 환경에서의 정보격차 해소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모바일 전문 강사 300명을 양성해 전국 237개 정보화교육장 및 온라인교육을 통해 모바일기기 활용교육을 전국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또 공공기관이 제공하는 웹이나 앱을 기반으로 한 모바일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 실태를 조사해 문제점을 개선하고 대국민 앱 공모전을 개최할 계획이다.
지난 3월 16일에는 인터넷의 음란물 방지를 위해 5개 부처 합동으로 △정보통신 매체별 차단 대책 △사용자 보호 대책 △관련 산업 지원 등 3대 분야 10대 대책을 수립해 추진하고 있다.
정보통신 매체별로 음란물을 차단하는 직접적 조치 외에 인터넷 음란물은 자기 자신에 대한 통제가 가장 중요하므로, 지자체 주민 센터, 평생교육기관 등 2,447개 기관을 중심으로 음란물 유해성 관련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음란물 추방 캠페인, 온라인상의 음란물 일제단속 및 시민 중심의 신고 핫라인 운영 등 ‘e클린 인터넷정화운동’을 가정의 달인 5월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최근 국가가 보유한 공공정보를 개방한다고 해서 이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데, 어떤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하는가?
하루에도 여러 번 스마트폰을 통해 이용하는 버스도착정보, 날씨정보 등은 국가에서 제공하는 공공정보를 기반으로 제공되고 있다. 더구나 스마트 시대가 오면서 공공정보 개방에 대한 요구가 매우 커지고 있는 게 사실이다.
이에 따라 행안부는 2015년까지 공공정보 중 활용수요가 높은 정보 100종을 선도적으로 개방할 계획이다. 이미 지난해 공유 자원 포털(Data.go.kr)을 통해 수도권 버스 운행 정보, 공공 취업 정보 등 13종의 실시간 정보를 민간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다. 올해는 국가통계정보, 국내관광정보 등 총 22종의 정보를 추가로 민간에 제공할 계획이다.
공공정보 개방은 스마트 기기에 활용되는 앱을 개발하는 사업에 필요한 핵심정보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일자리 창출 및 신산업 육성과도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 그런 만큼 공공정보 개방을 더욱 촉진하기 위한 제도를 정비하고 ‘공공정보 활용 지원센터’를 통해 행정·공공기관 담당자에 대한 교육·컨설팅, 가이드 및 개방·활용 우수사례 보급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보안 조직 확대·개편해 사이버 보안 강화

▲최근 해킹 등 사이버공격이 증가되고 있는데 정부의 주요 정보시스템을 보호하기 위한 행정안전부의 대책은?
지난해 발생한 사이버 공격으로 민간기업 등 일부 기관에 접속지연 등의 피해가 발생해 불편과 염려가 있었다. 정부 부문에서는 정부통합전산센터를 중심으로 대처해 피해는 없었다. 하지만 올해는 대선 등이 예정되어 있어 사이버 위협에 대한 보다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행안부는 사이버 위협을 사전에 인지·분석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해 정보시스템을 안전하게 보호하는데 중점을 둘 계획이다.
우선 정부통합전산센터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의 보안 조직을 확대·개편해 전자정부 사이버 위협 수집·분석 기능을 강화하고, 올해 하반기(10월)에 소프트웨어 개발 보안제도를 도입해 정부시스템의 개발 단계부터 보안취약점을 제거할 예정이다. 또한 행정·공공기관이 자체적으로 정보보호를 강화할 수 있도록 정보보호 매뉴얼을 개발·보급하고, 해당기관에 대한 정보보호 진단·컨설팅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

▲4월부터 개인정보보호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되고 있는데, 기업들이 반드시 지켜야 할 사항과 정부의 지원 계획은?
업종별로 다소 차이가 있다. 그러나 기본적인 이행사항으로는 첫째, 개인정보는 업무나 서비스에 필수적인 정보만 최소한으로 수집하고, 주민등록번호는 원칙적으로 수집하지 않아야 한다. 둘째, 당초 수집 목적과 다르게 사용하거나 외부 제휴 업체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동의를 받아야 하며 목적이 달성되거나 보관기간이 경과한 경우는 지체 없이 파기해야 한다.
셋째, 개인정보 파일을 업무용 PC에 보관하는 경우에는 비밀번호를 설정하고 방화벽과 보안백신을 반드시 설치해 안전하게 관리해야 한다. 끝으로, CCTV 운영시 안내판을 꼭 설치하고 녹음 기능은 사용하지 않아야 하며, 영상정보를 무단 유출하거나 외부에 공개해서는 안 된다.
정부는 소상공인을 포함한 모든 사업자가 법 의무사항을 알 수 있도록 전문교육, 순회교육, 사이버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다. 또 사업자 협회·단체와의 협력을 통해 총회나 자체 교육시 교육 자료와 강사 지원, 찾아가는 컨설팅을 병행해 지원하고 있다.
이외에도 소상공인을 위한 백신 무상 보급, 중소사업자 보호조치 비용지원, 취약점 점검 및 상담 등 다양한 지원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국번 없이 118번으로 전화하거나 관련 웹사이트(www.privacy.go.kr)로 접속하면 필요한 교육과 기술지원을 받을 수 있다.

<박스>  행정안전부 스마트 전자정부(Smart Gov) 전략
■ 세계 최고의 모바일 전자정부 구현을 위해 2015년 까지 917종의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를 개발·보급할 예정
-업무 포털, 지식 관리 시스템 등 내부업무 모바일 서비스
-옥외광고물 조사, 식품위생법 신고 확인 등 현장행정 모바일 서비스
-인허가 자가 진단 서비스, 생활불편 신고 서비스 등 대국민 모바일 서비스
■ 2015년까지 전국 230개 자치단체에 CCTV 통합센터를 구축하고, SOS 국민안심서비스 제공 등 정보화 기술을 활용한 안전사회 구현 실행
※ SOS 국민안심서비스 : 위기상황 발생시 음성 통화 없이 스마트폰이나 별도의 기기를 사용해 보호자·경찰청에 자동 신고하는 서비스
■ 일과 삶을 조화를 위해 추진 중인 스마트워크센터를 활성화해 저출산 고령화 등 한국사회가 당면한 문제점을 정보화를 통한 해결 추진
※ 스마트워크 : 사무실에 출근하지 않고 가까운 스마트워크센터에서 근무하는 업무방식, 10곳(2011)→중앙청사, 세종시(2012)→국회, 과천청사 신규 구축·확장(2013)
■ 트위터 등 SNS를 활용해 정부의 정책 및 예산 집행상황 등의 정보 공개를 확대함으로써 대국민 소통 강화
■기존의 정보보호 체계를 스마트 기기까지 확대하고, 개인정보보호를 더욱 강화하는 등 기초가 탄탄한 전자정부 인프라 구현

전자정부 3.0 향한 스마트 전자정부 전략 추진

▲모바일과 스마트 시대에는 국가정보화 정책도 새로운 도전을 받게 되는데, 어떤 준비가 필요하다고 보는가?
우선 정보화를 생각해 보면 정해진 장소에서 특정한 기기를 사용해 인터넷 상의 정보를 활용하는 개념이었다. 스마트 시대의 정보화는 시간과 공간의 제한 없이 다양한 기계를 활용해 정보를 생성하고 활용하는 것이다. 즉 우리의 일상생활과 정보화가 마치 하나인 것처럼 결합되는 단계에 와 있다고 볼 수 있다.
스마트 시대의 전자정부 역시 언제 어디서나, 그리고 매체에 관계없이 국민이 자유롭게 원하는 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이용하고, 참여·소통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행안부는 작년 1월부터 ‘스마트 전자정부(Smart Gov) 전략’을 수립해 ‘국민과 하나 되는 세계 최고의 스마트 전자정부 구현’이라는 비전을 수립해 추진하고 있다. 이 전략은 2015년까지 이어지는 것인데, 5개 영역을 중심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는 전자정부 3.0이라 할 수 있는데, 국민이 행정 서비스를 손 안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2017년이면 모바일 서비스를 통해 행정이나 민원 서비스를 자연스럽게 사용할 수 있게 될 것이다. 길을 가다가 이 같은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게 되는 시대다.
이러한 정책들이 계획대로 추진된다면 스마트 시대에도 국민들은 세계 최고의 전자정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정보화와 모바일의 사용이 활발하기 위해서는 보안이 중요하다.
현재 국가정보원과 협의를 많이 하고 있다. 모든 서비스를 모바일로 하기 어려운 만큼 필요하거나 일부분을 중심으로 진행하게 된다. 기술적으로 서비스를 구현하는 데 문제가 없다고 해도 보안 이슈가 남아 있는 경우에는 서비스를 하기 어렵다. 보안 이슈를 해결한 후에 가능하게 될 것이다. 하지만 보안을 강화해 향후 결재까지 가능하도록 진행이 될 것이다.
보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앞으로는 시큐어 코딩을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시스템을 만들 때부터 취약점을 분석해 보안으로 인한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다. 키보드 해킹을 막기 위해 두 개의 채널을 이용해 인증을 받도록 하는 방안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현재는 시범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다.
정보보호 인력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앞으로는 직급에 따라 정보보호 과목을 필수로 하거나 선택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 제도는 2014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세종시 이전 대비 ‘디지털 행정협업체계’ 구축

▲세종시 이전에 따라 스마트 정부 구현을 위한 계획도 관심을 끌고 있는데, 어떤 계획이 있는가?
온라인과 모바일로 업무를 구현할 수 있도록 하는 다양한 방안을 수립해 추진할 예정이다.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서 정부기관의 세종시 이전을 지원하기 위한 ‘세종시 이전 대비 스마트 정부 구현 계획’을 보고했다. 이 계획에는 올해 하반기부터 정부기관들이 세종시로 이전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잦은 업무 출장으로 인한 업무공백 및 정책결정의 지연, 그리고 수도권 민원인에 대한 행정기관 방문 불편 등의 문제점을 IT로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담고 있다.
이를 위해 국회와 정부청사 등 주요 출장지에서도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출장형 스마트워크센터’를 구축할 계획이다. 2012년 4월 현재 정부는 도봉, 분당, 서초, 일산, 부천 등 수도권에 9개의 ‘거주지형 스마트워크센터’를 구축·운영하고 있다.
또 기존 3개 정부청사(중앙·과천·대전)와 세종청사 간에 영상회의 시스템을 구축·연계해 출장수요를 최소화할 계획이다. 세종청사에 영상 국무회의실을 새로 구축하고, 중앙청사는 기존 영상회의실을 보강해 영상 국무회의가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다.
다수 부처 관련 정책과제를 온라인 환경에서도 협의·논의할 수 있도록 ‘디지털 행정협업 체계’도 운영할 계획이다. 상훈(賞勳) 협의 등 18개 시범업무를 선정해 디지털 행정 협업 시스템을 운영하고, 단계적으로 이 시스템을 세종시 이전기관 업무 등에 적용하게 된다.
스마트폰 등 모바일 기기를 활용해 이동 중에도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모바일 업무 환경’을 구축할 계획이다. 메모 보고, 메일, 게시판 등의 업무 기능을 행안부, 방통위 등 6개 부처에 우선 서비스 한 후 단계적으로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 확대할 예정이다.
 ‘온라인 민원서비스 확대’ 등을 통해 행정기관을 방문하는 국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현재 운영 중인 ‘민원24’를 통해 온라인으로 처리 가능한 민원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다른 기관 민원서비스와 연계해 원-스톱(One-Stop)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스마트 전자정부 시행계획을 차질 없이 수행함으로써 급속한 IT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UN 전자정부 평가에서도 3회 연속 세계 1위를 수성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할 것이다.

▲끝으로 해주실 말씀은?
IT 인식에 대한 얘기를 좀 하고 싶다. IT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있으나 SW나 정보보호 시장은 이제 많이 성장했다. 그래서 이제는 세계시장으로 나갈 수 있는 기회를 만드는 게 필요하다. 반도체와 전자제품의 경우 세계적인 규모를 차지하고 있듯이 SW 등 우리나라 IT도 미래를 향한 비전을 갖출 때가 됐다. 새로운 시장을 봐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도 콘텐츠를 중심으로 우수한 기업을 발굴해 공공 정보화를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과거처럼 ‘가격’ 중심에서 ‘기술’ 중심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중소기업도 대기업과 함께 국내는 물론 세계시장으로 함께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HW처럼 SW도 넓은 시장으로 나가도록 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