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9 (목)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가 ‘개인정보 보호법(법률 제19234호, ’23.9.15. 시행) 시행령 개정안‘을 5월 19일부터 6월 28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지난 3월 14일 공포된 ‘개인정보 보호법‘ 전면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 정보주체인 국민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공공분야에서의 안전조치를 강화하면서,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구분하여 이원화되어 있는 개인정보 보호 기준을 일원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편, 내년 3월 15일 이후 시행 예정인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관련 규...
한국인터넷진흥원(KISA)과 서울투자청(인베스트서울)이 블록체인·핀테크·정보보호 기업의 해외진출 및 자금 투자유치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국제금융오피스에서 5월 18일 체결했다. KISA는 기관이 보유한 전문역량을 바탕으로 블록체인·핀테크·정보보호 분야 국내 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고 있다. 특히, 초기 창업부터 사업화, 코스닥 상장 지원까지 전 주기에 걸친 기업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다양한 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공공·민간 협업 확대를 통해 지원 사업을 강화하고 있다. 이에, KISA는 국내 우수한 블록...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가 5월 17일 15시 은행회관 국제회의실에서 '글로벌 플랫폼과 개인정보'를 주제로 ‘2022-2023 개인정보 미래포럼‘ 제11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글로벌 데이터 이슈' 대주제로 진행되는 두 번째 토론회로, 고학수 개인정보위 위원장과 윤종수 민간의장, 미래포럼 위원, 외부 전문가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다. 먼저, 박소영 입법조사관(국회입법조사처)이 '플랫폼 관련 국내외 입법 동향'을 발표하고, 손지윤 이사(네이버)가 '글로벌 플랫폼 기업의 과거,...
IT 시장분석 및 컨설팅 기관인 인터내셔날데이터코퍼레이션코리아 (International Data Corporation Korea, 이하 한국IDC)가 최근 발표한 국내 PC 시장 연구 분석에서 2023년 1분기 국내 PC 시장은 전년 대비 26.1% 급감한 158만대를 출하했다고 밝혔다. 국내 PC 시장은 2022년 4분기 29.7% 감소에 이어 두 분기 연속 큰 폭으로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해당 시장은 팬데믹 기간 동안 온라인 수업, 재택 근무 등의 수요가 증가하며 성장하였으나 지속되는 경기 침체로 인해 시장 ...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과 함께 ‘국경간 프라이버시 규칙(이하 CBPR)' 인증 제도 개시 1주년을 맞이해 운영 성과를 소개하고 인증제도에 대한 기업의 이해를 돕기 위해 5월 17일 설명회를 개최한다. CBPR 인증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에이펙·APEC)가 개발한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에 대한 인증으로 우리나라는 지난해 5월 인증제도를 개시했으며, 1년이 경과한 ’2023.5월 현재 총 5개 국내기업(네이버, 네이버클라우드, 네이버웹툰, 엔씨소프트, 넷마블)이 CBPR 인증을...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가 개인정보보호 현안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높이고 관련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해 5월 12일부터 7월 7일까지 8주간 '제1회 개인정보보호 모의재판 경연대회'의 참가 신청을 받는다. ‘오픈마켓 플랫폼 및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 중 발생한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주제로 치열한 법리공방이 진행될 이번 모의재판 경연대회는 온라인 개인정보보호 포털과 개인정보위 누리집에 공개되는 출제 문제에 대한 원고 소장과 피고 답변서를 전자우편을 통해 제출하면 된다. 참가대상은 전국의 대학(원)생이며,...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 한국인공지능협회(KORAIA)와 AI 보안 산업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5월 11일 체결했다. 최근 AI 기술은 챗GPT와 같이 AI 기술력 발전과 함께 금융, 로봇 분야를 비롯해 보안 분야에도 적용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국내 AI 보안 제품이 해외 선진국 대비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AI 보안 기술 고도화 및 국내 외 판로 확보 등에 대한 초기 지원이 필요하다. 이에 양 기관은 ▲국산 AI 보안 기술 개발 및 고도화(KISA) ▲국내 AI 보안 유망기업 발굴 및 경쟁력...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는 2022년 7월 관계기관 합동으로 ‘공공기관 유출방지 대책’을 발표한 이후 그 후속 조치로 올해 4월 7일 ‘공공부문 안전조치 강화 계획’을 수립·추진하는 한편 그와 병행하여 공공기관의 법 위반 제재 강화에 나섰다. 개인정보위는 5월 10일 전체회의에서 14개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에 대해 심의하여 서울대학교병원과 국토교통부 등 2개 기관에는 공공기관 최초로 과징금을 부과(2020년 8월 위원회 출범 이후)하고, 그 외 12개 기관에 대해서도 과태료 부과 및 시정명령 ...
개인정보위가 비대면 진료 플랫폼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10월, 비대면 진료 플랫폼들에 대한 국회 지적 및 언론보도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5월 10일 전체회의에서 심의·의결했다. 조사 대상은 비대면 진료 플랫폼 월간사용자수 상위 5개 제공사업자(이하 ‘사업자’)인 ▲굿닥(굿닥) ▲닥터나우(닥터나우) ▲메라키플레이스(나만의닥터) ▲블루앤트(올라케어) ▲비브로스(똑닥)이다. 조사 결과, 이용자의 진료 내용 등 의료정보는 병원(의사)이 별도의 전자의무기록시스템(EMR)에 입력할 뿐, 비대면...
강원대학교와 고려대, 연세대, 중앙대, 강릉원주대 등에 개인정보보호 전공과목이 개설 운영된다. 이에 따라 대학에서 개인정보보호 과목을 전공하고 관련 분야 전문가로 성장해 나갈 수 있는 길이 본격 열린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가 ‘2023년도 개인정보보호 분야 혁신인재 양성사업’ 대상 대학으로 강원대(강릉원주대 컨소시엄), 고려대, 연세대, 중앙대(한라대 컨소시엄) 등 4곳을 신규 선정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선정된 서울여대를 비롯하여, 올해 선정된 강원대 및 강릉원주대, 고려대, 연세대, 중앙대 등 ...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 한국사회보장정보원과 함께 공공 부문 개인정보 침해사고 방지 및 국가 데이터 경제 활성화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서 5월 4일 체결했다. KISA는 사회·복지 분야 관련 개인정보 보호와 더불어 국민에게 촘촘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기초 데이터의 안전한 확보 방안으로써 가명정보가 활용될 수 있도록 한국사회보장정보원과 본 협약을 추진했다. 양 기관은 협약에 따라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안전성 강화 ▲복지 분야 개인정보보호 자율규제 확산 ▲선도사례 ...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 밀알복지재단이 운영하는 굿윌스토어와 ‘비대면 물품기증 캠페인’ 전달식을 KISA 서울청사에서 5월 4일 개최했다. KISA는 2019년부터 밀알복지재단과 연계한 물품기증 캠페인을 실시하고 있으며, 코로나19 이후부터는 무인 접수 방식으로 기증 방식을 전환하는 등 4년째 꾸준하게 진행하고 있다. 이번 캠페인은 4월 24일부터 5월 4일까지 2주간 나주 본원과 서울 청사에서 동시 진행됐다. 이에, KISA 임직원이 모은 재사용 물품과 함께 기부금 200만 원을 전달했다. 기증된 물품...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이하 개인정보위) 관계부처·지자체·학계 등 총 24개 기관이 함께 참여하여 의료·건강, 복지, 고용, 지역경제 등 다양한 분야의 가명정보를 결합하여 여성복지, 지역경제 활성화, 인구 고령화 등의 각종 사회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9개 선도 사례를 발굴·선정했다. 금번 3기 결합 선도 사례에는 국민생활 밀접도, 정책파급 효과 등 사회적 관심도가 높은 과제들이 대거 선정되었다. 선정과제를 면면히 살펴보면 저출산 및 인구 고령화에 따른 돌봄·복지 수요 대응, 사회복지제도 개선, 지역경제 활성화, 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가 중앙부처·지자체·공기업 등 799개 공공기관에 대한 ‘2022년 개인정보 보호 관리수준 진단’ 결과를 공개했다. 진단 결과에 따르면, 환경부, 경기도 용인시,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등 321개 기관이 S등급을 받았다. 기관 유형별로는 중앙행정기관 43.8%, 광역자치단체 41.2%, 기초자치단체 34.9%, 공기업·준정부기관 44.6%, 기타 공공기관 38.2%, 지방공기업 45.6%가 S등급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정보처리자로서 준수해야 할 법령·고시 등 법적 의무사항을 대체...
온라인 경품행사에 응모할 때 연락처, 주소 등 상세 개인정보를 적게 하는데 불편함을 느끼는 이들이 많다. 내 정보가 어떻게 처리되는지 잘 알지 못해서 또는 잘못 이용될까 하는 우려에서이다. 행사 운영 측 역시 구체적인 개인정보 처리 절차를 잘 몰라 유·노출 등 침해사고로 처벌받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 앞으로는 온라인 경품행사 시 부적절한 개인정보 처리 관행이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가 온라인 경품행사 각 단계에서 개인정보 처리 시 준수해야 하는 사항을 모은 ‘개인정보 보호 가이드...